23. 화폐의 미래_에스와르 프라사드

이 책은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펼쳐질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핀테크 혁신 여기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CBDC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다.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서술한 책이라 크게 2가지 핵심만 요약 정리해 보겠다. 읽어도 모르는 부분과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 
서두에는 화폐의 정의 및 금융 시스템의 주요 활동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요약하겠다. 먼저 화폐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가치척도, 교환수단, 가치저장 등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진다

• 가치 척도 :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표시, 그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 교환 수단: 상품 및 서브시 구매 등의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하게 함. 
• 가치저장: 시간이 지나도 수입이나 재산의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함. 

금융시스템의 주요 활동은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 신용 상품(대출, 보험 등) 제공, 위험 관리, 각종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 이를 위해서 은행, 주식시장, 채권 시장, 보험회사, 투자은행, 상업 은행 심지어 지하 금융까지 금융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는 점

※ 금융 포용성 확대: 계좌가 없거나 은행 및 ATM기를 활용 못하는 후진국 등에서 핸드폰만으로도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  즉 경제적 약자에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금융 민주화의 여지가 있다.

※ 핀테크는 중간의 은행을 통하지 않고 P2P, B2B 등 바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 금융 비용은 낮고 효율은 높은 금융 중계를 해준다. 하지만 현재의 상업은행을 대체할지 금융 중개 채널을 확장할지는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

※ 금융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 알리패이 처럼 독점적인 핀 테크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

※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자자의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와이어 카드(독일 핀테크 업체 파산함)처럼

※ 프라이버시 문제: 모든 거래 및 개인 정보가 플랫폼아래에서 이루어져 개인 정보가 사적도용 또는 유출될 우려가 있다. 

 

암호 화폐는 탈 중앙화된 전자 통화로 비트 코인 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영구적인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 코인의 장점

 ※ 비트코인은 디지털 신원(공개키 와 개인 키)만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있다.

※ 대량 거래 정보의 무결성과 유효성을 쉽게 검증 가능 대량의 정보를 압축하기 때문에 메모리나 디스크 공간이 거의 필요차 않다.

※ 교환수단으로써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초소액의 결제, 즉 아주 적은 금액의 거래도 손쉽게 할 수 있다.

※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을 통해 검증 가능성 문제를 극복하고 거래의 최종성까지 확보해 준다. 이 기술은 해킹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이중 지출, 사기, 검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100% 안전하지는 못하고 다른 전자 통화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보인다-

※ 증명과 관리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소량의 정보만이 필요하여, 중앙은행이나 다른 여러 비용을 수반하는 중개자가 필요가 없다.

※ 채굴과 보상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채굴자가 암호화 퍼즐을 풀면 코인 베이스 거래라고 하는 고유한 거래로 특정 불록에 거래가 표시된 채굴자가 성공한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준다. 금과 비슷하다. 

※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감기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총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공급량 조절 과정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각 국의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무한대로 늘이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반감기로 인해서 가치가 보존된다.   

비트코인의 약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트코인의 약점도 무수히 많다.

※ 불안정한 가치: 가치 변동 폭이 너무 커서 가치 측정 및 교환수단이 될 수가 없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루에도 4~5% 넘게 변동성을 보이는 화폐는 그 교환 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러와 같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화폐의 기본 기능인 비트코인의 거래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사용 속도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비크코인 거래에서 수수료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 암호화폐는 알려진 것처럼 해킹에 100% 안전하지 않다. 암호 화폐에 대한 공격은 드문 일이 아니고 이는 불록체인의 불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 익명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거래 당사자의 디지털 주소를 볼 수 있다.

※ 채굴과정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엄청난 수의 컴퓨터가 전기를 소모해야 한다. 비크코인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0.4%를 차지한다. 암호 화폐 체굴 장치인 ASIC는 비트코인 생산만을 위한 장치로서 노후화가 빠르다. 

※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거래가 되면 취소할 수 없다.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자산을 잃어버린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지금 여러 대체 암호 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 [달러 또는 금 같은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만드는 전자 화폐]이나 리브라[페이스 북이 발행하려고 하였던] 같은 것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 미래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가격 조작, 각국의 암호 화폐 규제등으로 인해 화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CBDC는 암호화폐와 로직은 같으나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화폐로서 민간 결제 시스템의 후방 방어 역할 및 광범위한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잠재력을 가진다. 

CBDC (Cente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장점 

※ 결제 시스템의 후방 방어 역할 : 위기 시 결제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다.

※ 통화 정책을 용이하게 함: 경기 침체 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일본의 사례처럼 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 때면 0% 의 수익률인 현금을 그냥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 CBDC의 사회에서는 더 쉽게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명목 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는 바로 개인과 은행에 나타나서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 중앙은행의 연결된 디지털 지급으로 극단적인 상황[코로나, 천재지변]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금융 포용성 : 은행 계좌나, 직불카드,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결재를 쉽게 할 수 있고, 다른 상품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 자금 세탁 및 테러활동 자금도 막을 수 있으나, 한 편으로는 다른 신종 불법 자금 루트가 생길 것이다.

※ 세수의 추가 확보: 특히 소액의 현금 거래 및 지하자금 거래등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아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금만 받습니다가 없어지면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 위조방지, 종이 화폐 발행을 위한 인쇄 비용, 유통 비용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크게 기여는 안되나 그래도 기여함) 

CBDC의 단점 

※ 혁신 억압 : 중앙은행이 거대해지고 신뢰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모든 영역을 장악할 수 있다. 이는 금융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 CBDC 존재 자체로 은행에서 예금의 이탈이 촉발되어 상업은행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 뱅크런의 위험 : 경제 위기 공항의 발생 시 상업은행에서 돈이 대량으로 이탈해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 프라이버시 문제 :현금의 익명성이 없어지고 모든 생활이 다 노출될 위험에 있다.

※ 해킹에 취약함. 

※ 빅 브라더의 등장 : 모든 화폐의 흐름 및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음. 

PIN TECH와 암호 화폐 CBDC의 영향과 전망 

PIN tech로 인한 국제 외환 거래 비용 감소 SWIFT의 국제 결제 독점시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의 지위 위협: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나, 다른 통화 즉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유로, 엔화, 파운드 등의 2단계 준비통화의 약화를 불러 이르킨다는 점을 이 책에서 예상하고 있다. 그럼 개발 도상국 후진국의 통화는 더욱더 지위가 위협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자본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 PIN tech 및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자본의 이동의 제약이 더욱더 완화될 것이다. 중국의 자본통제 노력에도 자본유출이 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CBDC는 국제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없다.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 및 경제 상황 등 을 고려하여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 등  

향후 미래는 화폐의 다양한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중요한 가치저장 역할을 유지함, 이런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국가는 교환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기술 발전과 결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겠지만 탈중앙화된 암호 화폐가 가치저장 수단을 장기적으로 맡을 가능성은 낮다. 

상업은행 및 중개 은행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금융국경이 붕괴될 것이다. 지금도 달러의 영향력이 높은데 이경우 달러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 알리바바, 아마존, 페이스북, 탄센트와 같은 대기업에 상업과 금융을 모두 통제하는 힘이 집중될 것이다. 중소 후진국 보다 벌써 빅테크 기업의 가치 및 영향력이 더 큰 상태이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및 기본적인 인적 가치관이 방치될 수 있고, 국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부패, 부정 탐욕 같은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는 없다. 
책의 양이 많고 방대해서 다 담지는 못했으나, 최대한 핵심을 요약하려고 하였다.